<세미나자료>

독일정부가 말하는 농업의 기능

우리는 살기위해 그것이 필요하다

황석중(전 농촌진흥청 연구관) 역*

  농업은 단순히 곡류, 감자, 육류, 우유, 과일, 채소 등 먹을 것을 생산하는 농사로서의 직분만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나라에 이바지하고 있다.

1. 농업은 우리의 식량을 보장한다.

  우리 노인 세대들은 거의가 예전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본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음식의 소중함과 농민에 대한 고마움을 잘 알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식탁은 지나치게 풍족할 정도여서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은 음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른다. 이제는 (보리 고개 같은) 계절적 품귀현상도 사라지고 겨울에도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요즘 세대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당연하고 그냥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그래서 농민들의 노고에 고마워하지도 않고 추수감사를 축하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다.

 독일의 농가 호수는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상당히 감소한 반면에 농업생산성은 엄청나게 높아졌다.

 50년 전에는 농민 한사람이 국민 10명의 먹을거리를 생산했으나 현재는 75명의 식량을 도맡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능률은 다른 산업분야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이 높은 것이다. 독일 농업은 국민 식량의 90%를 자급하고 있으며 가축사료를 고려하면 식량 자급률이 거의 100%에 달하고 있다. 동시에 독일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농축산물 수출국임과 동시에 수입국에 속하고 있다.

현재 우리들의 식탁은 예전 어느 때 보다도 풍족하다.

 독일 국민들은 650 종류 이상의 치즈와 220가지 이상의 빵, 1500가지 이상의 다양한 소시지들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 독일은 식품류의 다양성에서 가히 세계 기록이다. 식품의 품질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좋아지고 있다 과학적 지식과 향상된 가공기술은 소비자를 위한 건강한 식단 제공에 기여하며 위험을 방지하고 있다. 예컨대 예전에는 맥각독 등에 의한 집단중독이 매년 다반사로 발생했으나 현재는 농약과 식물보호기술의 발달로 위험이 거의 사라졌다. 예전에는 식품에 유해물질이 함유된 사례도 많았으나 요즘은 정밀검사기술이 발달하여 이들을 가려내고 유해물질이 존재하더라도 잔류 허용량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국내산 농산물을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2. 농업은 우리 국민산업의 기반이 된다.

 농업은 국민산업의 한 분야이다. 농업은 광업과 같이 1차 산업 분야 또는 원자재 생산 분야에 속한다. 한 산업분야의 산업적 중요성을 평가 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기준이 있다.

 첫째는 전체 직업종사자 중에서 그 분야에 종사하는 직업 종사자의 비율이며, 둘째는 그 분야가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독일의 농가 호수는 약 37만호이며 전 직업 종사자중 농업인의 비율은 약 2%이다. 국민 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에 불과하다. 이러한 통계 수치만을 보면 농업이 국민산업에서 별 의미가 없는 주변산업처럼 인식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농업은 이와 연관된 산업을 고려할 때 실로 몇 배나 더 큰 산업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농업은 타 산업에 대한 좋은 고객이다. 농업은 비료, 농약, 사료 등 농자재와 기계 건축 산업과 다양한 수공업 제품의 중요한 구입자이며 따라서 이들 연관 산업에 많은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다.

 농업은 식품산업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다. 식품산업 분야는 식료품 공장, 유통, 요식업소, 식료품 전문 업체, 예컨대 정육점, 제과점, 정미소, 제분소, 맥주 공장 등 국민이 먹고 마실 것을 조달해 주는 다양한 업종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에 종사하는 인원수는 총 직업종시자수의 1/6에 달한다. 이는 어떤 타 산업분야보다도 고용인원이 많은데 예컨대 독일이 자랑하는 자동차 및 연관 산업 종사인원들보다 많은 것이다.

 이러한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산업적 가치이외에도 농업은 소위 “비물질적 기능”들, 예컨대 국토 경관 관리, 농촌 공간의 보존 등 돈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농업은 그 기능이 날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3. 농업은 국민의 가계비 부담을 줄여준다.

 우리 농업기술은 40년 전에 비하여 엄청나게 발전했다. 이러한 역동적 농업발전의 최종 수혜자는 농민이 아니라 바로 소비자인 국민들이다. 즉 국민들은 오늘날 고품질의 농축산물을 제공 받을 뿐 아니라 이를 언제든지 필요할 때 상대적으로 싼 값에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요쯤 달걀 한 개 값을 벌기 위해 일하는 노동시간이 달걀 삶는 시간보다도 짧으며, 한 끼를 배부르게 먹기 위해 일하는 노동시간도 매년 계속 짧아지고 있다.(역자 주: 한국의 경우 40년 전 쌀 1가마를 사기위해서 한 달 평균 월급을 모두 지불해야 했으나 현재는 불과 이틀 임금으로도 쌀 1가마를 살 수 있게 되었다. 즉 농민의 노동 대가는 예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극히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50년 전에는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식생활비의 비중이 50%이상에 달했으나 현재는 10%에 불과하게 되었다. 오늘날 식생활뿐 아니라 의식주 생활, 자가용, 여행, 여가 생활 등 생활의 질이 향상된 이면에는 농민의 노고와 농업기술의 획기적인 발달이 크게 기여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은 오늘날 인플레이션 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예전에 비하여 질 좋은 식료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에 구입할 수 있다. 장바구니는 분명히 예전보다 고품질의 식료품으로 채워지고 있다. 국민 1인당 기본식량의 소비량은 상당이 줄어든 반면 고품질 육류 및 유제품의 소비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그만큼 식생활의 수준이 높아진 것이다.

 요즘은 소비자들이 식료품을 구입하기도 손쉬워졌다. 예전에는 번거롭던 음식물 가공, 조리, 저장 작업도 가정에서 직접 할 필요가 없고 식품산업 분야의 공장이나 또는 농가에서 직접 저장,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현대식 가정용 가전제품들은 주부의 집안일을 덜어주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더 갖게 하고 또는 주부들의 직업 활동을 가능하게 해준다.

 누구보다도 저소득층은 농업보조금의 재원이 되는 세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내면서도 싼값에 식료품을 구입하는 가장 큰 수혜자가 되는 것이다.

4. 농업은 우리의 문화경관을 보존한다.

  누구든 시골 논밭을 지나가면서 눈에 보이는 풍경을 자연경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른 풍경과 전혀 혼동되지 않는 농촌 고유의 문화 경관은 수백 년을 이어 오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만들어 낸 것이다. 농민들 자자손손이 세대를 이어 가면서 씨를 뿌리고 정돈하고 다듬고 가꿔서 이룬 우리의 전통적 농촌경관인 것이다.

  바닷가 농어촌 풍경, 산골짜기 산촌 경관 등 전국 도처의 지역마다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경관은 구태여 관광자원으로서뿐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국민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이다. 농민과 농촌여성들이 이 국가적 자산을 전문적인 농사기술로 별도의 대가없이 관리하며 보존하고 있다. 전 국토의 76%에 해당하는 2,800만 정보의 면적이 숲과 농지로 관리되고 있다. 만약 농민들이 밭과 초지 관리를 즉시 그만두고 방치하면, 몇 년도 안돼서 전 국토가 덤불로 우거진 단조로운 잡관목 경관으로 황량해질 것이며 이런 경관을 좋아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소, 양, 말 등 가축을 방목하는 풍경도 전통적인 고유의 귀중한 문화경관을 이룬다. 고산지 방목지와 황무지의 조방적인 방목도 독특한 형태의 경관 관리에 속한다. 이런 악조건에서의 가축사육은 소득이 적어서 만약 농민들이 떠나 버린다면 우리의 값비싼 문화 경관을 잃게 될 것이다. 민족 고유의 문화를 가꾸고 지켜주는 농업, 농업은 그 자체가 바로 문화(Agriculture)인 것이다.

5. 농업은 마을과 농촌공간을 유지한다.

  독일 전국토의 1/4에 해당하는 940만ha의 농지는 소위 소외된 지역 또는 불리한 지역에 속한다. ‘소외된 지역’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조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예를 들어 고산지, 경사지 등 산악지역과 같이 시장이나 산업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이거나 자연적인 조건이 농업을 하기에 불리한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소외지역의 공통적인 특징은 인구 밀도가 낮으며 따라서 구조가 약한 지역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국민산업적 관점에서 볼 때 조건 불리지역은 보살펴 주어야 될 어린아이와 같다. 이러한 지역에 있어서 농업은 삶에 필요한, 더 나아가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은 이러한 소외지역의 존속 기반이 되는 최소한의 인구밀도를 유지해준다. 농업이 있는 곳에는 농업이외의 다양한 다른 산업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 농가와 그 가족들은 그 지역에 있는 다양한 직종의 노동력을 제공하며 따라서 소위 농촌지역의 산업수용능력을 보장해준다. 최소한의 인구 밀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지역은 기반시설(Infrastructure)이 점차 망가지게 되고 아이들은 통학하는데 몇 시간씩 버스를 타야 되며 병원이나 관청에 가기 위해 한나절 또는 하루 종일을 길에서 소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젊은 세대들은 도시로 나가버리고 늙은이들만 농촌에 남게 된다. 만약 농가가 소멸된다면 농촌 지역의 기초가 무너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전체 지역의 몰락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농업이 살아 숨 쉬는 곳에서는 농촌 지역 또한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

6. 농업은 환경을 책임감 있게 다룬다.

 농민들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오랜 기간 동안 농사를 가장 잘 짓고 있다. 농민들은 스스로 자연적 생존 기반인 공기, 물, 토양이 깨끗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비옥하고 건강한 토양은 모든 농민의 귀중한 자산이다. 따라서 이를 보존하는 것은 농민에게 있어 풍작을 기약하며 지속적인 농업을 보장하기 위한 목표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농민이 책임감 없이 비료, 농약, 가축분뇨 등을 함부로 시용한다면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 농업이라는 전문적인 직업은 전적으로 책임감이 투철하다. 우리 농민들을 도리에 맞게 자연을 다루며 살고 있다. 농민들은 자연을 잘 알고 자연의 순리에 따르고 있다. 이는 농민 자신을 위한 관심사이기도 하며 동시에 공공의 안전에도 부합된다. 독일 농민의 직업교육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한다.

 농업교육에서 생태학은 항상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농민들은 그들의 어떤 행동이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것인지를 알고 이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농업에 있어서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농민은 환경 보호에 적극적으로 역할하고 있다. 숲을 가꾸고 집과 집주변의 녹색공간과 울타리 등을 관리하며 습지생태계를 조성하고 보존함으로써 희귀한 동식물들의 서식처를 제공하기도 한다. 농민들은 밭작물 재배의 작부체계를 다양하게 하고 비료는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작물에 필요한 만큼만 시용하며 농약도 최대한 절약한다. 대부분의 농민들은 밭 주변에 제초제나 농약, 비료를 주지 않음으로써 다양한 동식물들을 보호하며, 농약살포기를 정기적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7. 농업은 국민의 휴양공간을 만들어 준다.

 농업은 190만 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을 위한 휴양과 취미 활동의 터전이 되기도 한다. 자연에서의 노동은 심신의 휴양을 제공한다. 농가에서의 휴가는 요즘 주말이나 여름방학 동안에 국민들의 사랑 받는 휴양의 방법이 되었다. 경관이 아름다운 농가에서 머무는 것은 생활에 지친 도시민들의 심신을 휴양하고 재충전하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독특한 재미와 경험을 맛보게 해 준다. 어린이들은 대자연의 계절의 흐름을 체험하고 가축들과 친숙해진다. 농촌에서는 휴식 이외에도 여가 활동을 위한 캠핑, 골프 등을 즐길 수도 있다. 앞으로는 여가시간이나 또는 노후생활을 위한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농촌의 역할이 분명 더 커질 것이다. 밀집지역에서 벗어난 농촌은 국민의 휴양과 재충전의 고장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다.

8. 농업은 값비싼 공업원료 작물을 생산한다.

 오래전부터 농업을 식량작물뿐 아니라 다양한 공업원료 작물들을 생산하고 있다. 식물성 기름과 동물성 지방은 전통적으로 등유, 윤활유, 색소, 락카 또는 비누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며 전분은 접착제, 종이 제조의 원료가 된다. 목재, 아마, 삼베, 양모, 가죽 등 또한 농업에서 오는 귀중한 원료들이다.

 근래 들어 많은 자연산 원료들이 또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한 제품들이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농업은 제한 없는 태양에너지의 도움으로 항상 다시 새롭게 이들 원료작물들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농업을 통해서 생산되는 이들 원료작물들을 우리는 재생산 가능한 원료 또는 자연원료라고 칭한다.

 오늘날 공업적으로 양산되는 원자재들은 이미 무시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들 원자재들의 소요량을 현재 10~20%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날이 갈수록 더욱 비율이 높아질 것이다. 농업은 매우 다양한 분야의 원자재들을 공급해 주는데 예를 들어 의약품, 향수, 양념 향신료, 섬유류, 염료, 동력연료, 윤활유 등 그 용도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또한 이들의 이용 가능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재생산 가능한 원료의 장점은 첫째 매장량이 제한되어 있는 석유, 석탄자원을 아끼고, 둘째 재생산 가능한 원료 즉 농업을 통해 생산되는 원료들은 더욱 환경 친화적이며, 셋째 농지에 공업원료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맥류의 생산과잉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이외에도 원료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작부체계를 다양화하고 토양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재생산 가능한 원료를 생산하는 농업의 중요성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9. 농업은 에너지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1973~1974년과 1979~1980년대에 닥친 유류 파동으로 우리는 에너지가 부족하면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경험했다. 수입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국가의 정치적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은 이미 예로부터 식량에너지뿐 아니라 열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항상 태양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다. 작물의 짚, 왕겨, 목재와 임산 부산물들 모두 연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인간은 오래전부터 소나 말 등 운송작업에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해서 사용하고 있다. 재생산 가능한 에너지 자원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에너지 공급원이다. 실질적으로 오늘날 차량, 트랙터 등 동력모터의 에너지로서 바이오 가스(Biogas)가 큰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당류나 전분의 발효 산물인 에탄올과 유채유등 식물성 유류의 에너지 활용도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바이오매스(Biomass: 식물이나 미생물 등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생물체, 편집자 주)로부터 얻는 에너지의 큰 장점은 대기 중의 탄산가스 균형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점이다. 바이오매스가 연소될 때 발생하는 탄산가스는 원래 식물이 공기 중에서 흡수한 탄산가스 바로 그 자체이다. 농가에서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얻는 새로운 고용창출의 효과도 매우 크다

  에너지 가격의 상승, 대기오염의 심각성 등이 높아질수록 농업에 의한 에너지 생산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며 앞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농가에서의 에너지 생산은 크게 증가 할 것이다.

10. 농업은 흥미로운 직종을 제공한다.

  직업과 노동은 우리들의 문화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보다 어렵고도 중요한 결정이란 없다. 젊은이들은 책임감 있고 독립적이며 단조롭지 않은 직업을 선호한다. 농업은 이러한 젊은이들에게 흥미로운 직업분야를 제공하고 있다, 농업은 다른 직종처럼 일 년 내내 또는 매일을 하루 같이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자연조건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일을 해야 한다. 오늘날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들은 대부분 기계화되어 매우 용이해졌다. 대신 농민은 계획수립, 시장정보, 농가경영관리, 생태적 농업 및 경관관리 등에 더욱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농업은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다양하고 현대적인 직업분야를 제공하고 있다.

  요즘 농민들은 자연과 기술을 다루며 물론 컴퓨터를 잘 활용한 줄도 알고 가축이나 작물을 기르고 가꾸는 실력아 있다. 또한 농업과 긴밀한 연관을 가진 직업으로써 예컨대 동물사육 식물 육종, 유가공, 농자재산업, 등 도전적이며 책임감 있는 직종들이 있다. 모든 산업분야 중에서 농업보다 다양한 직종들을 제공하는 분야는 없다.

* 이 자료는 독일 연방정부의 농업에 대한 대 국민 홍보용으로 발간한 [농업, 우리는 삶을 위해서 그가 필요하다]라는 안내서를 번역한 것임_ 번역자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