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가정마다 희망과 행복으로 넉넉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렇게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은 교육가족 여러분께 현재 충북교육청의 재정위기상황과 누리과정에 대해 직접 설명 드리고, 현재의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함께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 잘 아시는 것처럼 교육청의 살림살이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정부와 도청으로부터 받는 돈은 줄고, 채무(빚)는 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보통교부금은 감소(2015년 최종예산 대비 380억원 감소)되는 반면, 지방채(빚)는 급격히 증가(2016년 6,618억원 예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부가 맡을 책임(어린이집 누리과정)조차 떠안으라고 합니다.

현재 정부는 2016년도 누리과정 관련 예산 1,283억원을 충청북도교육청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중앙정부에서 국고 191억원, 지방채(빚) 364억 원을 내서 부족재원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었으나, 내년에 만약 정부의 안대로 충청북도교육청이 824억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떠안게 되면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학교당 1억7천, 초중고 학생 1인당 43만원의 교육비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2조원에 달하는 예산 부담을 시·도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서 이미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예산의 4% 수준이던 전국 교육청의 부채 비율은 세수결손과 누리과정 떠넘기기 등의 여파로 2015년에는 30.18%로 급증하였습니다. 만약,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1,283억원)까지 지방채를 발행하게 한다면 우리 교육청 부채비율이 36.11% (7,442억원)까지 치솟게 되어 교육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요즘 충청북도와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의 문제도 이런 교육재정의 어려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가시키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결의하였습니다. 교육현장의 황폐화를 그대로 지켜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2월 4일 있었던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유·초·중등 교육비 542억원을 삭감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육대란을 교육청이 빚을 내서 막으면 교육재정 파탄에 따른 유·초·중등 교육대란은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의 높이를 키우기 위한 정책예산은 누가 대신 확보할 수 있습니까? 충청북도의회에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도 학부모와 교육가족, 뜻 있는 도민들과 함께 안정적으로 교육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국회에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건강하게 교육시키는 일은 개인의 행복과 성장을 격려하는 일임과 동시에 우리 충북지역공동체의 역동적 성장의 기반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을 가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어깨에 성장의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충북교육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힘과 지혜를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 12. 9.

충청북도교육감 김 병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