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상해, 협박, 명예훼손, 모욕,손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의 의한 성범죄,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성희롱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그 외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개정교원지위법 이후 <시행일(2019.10.17.)>

근거

교원지위법 제17조

가능한

조치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무교육대상자는 제외)

★ 조치 결정 시 세부기준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침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가능성, 피해 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 피해 교원의 임신·장애 여부와 정도, 침해학생의 장애 여부와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