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 10820 이정혁 (반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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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혁 | 등록일 | 20.08.12 | 조회수 | 193 |
반대측 반론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빼앗는 주범으로 로봇만을 지목할 수 없습니다. 여러 컴퓨터 프로그램들과 모바일 뱅킹 등은 인간의 노동력 활동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에는 로봇세와 같은 '컴퓨터세' '모바일 뱅킹세' 등의 이름을 붙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증기 기관을 보급한 후 일자리가 늘어난 것 처럼, 컴퓨터 및 전자기기가 보급된 이후 오히려 관련 업종 일자리가 늘어난 것 처럼, 로봇 보급이 확산될수록 새로운 일자리가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로봇세 과세는 섣부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보조금을 줘서라도 신기술은 더 육성해야 합니다. 또한,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부를 확대한 기업은 이미 기업이 내는 법인세에다 기업 종사자들이 따로 내는 소득세로 이중과세 부담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로렌스 서머스(Lawrence Herry Summers) 전 미국 재무장관은 로봇세의 일자리 보호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무역과 국제화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에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봇세로 로봇제품과 기술 수준의 문턱을 높이더라도 우수한 기술로 무장한 해외 로봇제품, 로봇기술이 이를 대체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로봇산업에 세금을 메길 때, 미국의 로봇산업품은 계속해서 소비자들에게 팔릴 것입니다. 극심하게 자국의 상품을 애정하지 않는 한, 가격경쟁력, 기술경쟁력에서 우위있는 제품을 구매할 것입니다. 따라서 로봇세를 부과하는 것 보다는 로봇이라는 신기술에 대해 장려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현재로서 올바른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반론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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