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9 동승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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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승환 | 등록일 | 20.08.12 | 조회수 | 127 |
1. 첫 번째 논거로 제시하신 내용에서 로봇산업 침체를 말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로봇세를 도입함에 따라 로봇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진단하는 것은 성급합니다. 로봇세를 부과하면서까지 로봇을 생산산업에 이용하려는 경우는 많을 것이고 오히려 로봇세를 부과하면서까지 로봇을 구입하기 위해 초기 로봇에 대한 단가를 낮추기 위한 로봇에 대한 가격경쟁과 로봇업계 내에서 상품개발의 수준을 높이는 등 로봇산업의 경쟁구도를 더욱 더 활성화 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2. 세 번째 근거로 제시하신 내용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로봇세를 부과하면서 이에 대한 재정이 모두 기본소득제에 이용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로봇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 기본소득제를 논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로봇세를 거둔 자본을 바탕으로 노동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수도 있으며, 로봇 등의 기술 대체가 어려운 인간 중심의 산업(보건, 환경, 심리치료, 교육 등)의 육성에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혼란스러운 로봇세 때문에 복잡한 기본소득제가 실현되기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편견입니다. 또한 기본소득제가 실패로 돌아간 해외 사례의 요인들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선 국가 재정적 한계 때문에 기본소득액이 국민의 생활수준과 소비문화에 못 미친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세를 도입하게 될 경우 이러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훨씬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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