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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사이버)시사토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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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조영우 반박
작성자 조영우 등록일 20.08.14 조회수 136

이은우님께 드리는 반론의 답변

우선 저의 의견에 대해서 귀하께서 주신 저의 의견에 대한 충고와 보완점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첫 번째 반론에서

로봇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앗아가면 과거에 그리하였듯 범죄율이 증가한다고 하였는데, 정보화시대에서 로봇의 발달이라 함은 방범 분야의 로봇 또한 발달함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아무리 나날이 로봇이 발전한다고 한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고, 그 시간동안 실직하게 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거나 타협이 이뤄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적혼란을 막기위해 로봇세를 도입해 규제해야 한다는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셨는데 제가 예시를 들었던 디트로이트시의 붕괴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로 강력한 노조가 있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노동자들보다 싼 다른 국가로의 제조시설 이전이였습니다. 그후 실직된 노동자들이

재취업에 실패하자 결국 갱단들이 형성 되었고 현재의 시카고, 디트로이트 시와 같은 대도시의 과거 제조업의 생산자로서 기업에서 고용되어 있었던 인력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범죄조직이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우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보안로봇역시 지속적으로 발전의 길을 거듭해왔으나 현재 미국의 동부의 범죄율은 시간이 지날 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전에 대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것 역시 이전 한국과 여러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대처하기보다는 사건이 심각화되어 사회문제로 대두 된 뒤에야 해결 되었습니다. 예시를 러다이트 운동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러다이트운동은 1811년에서 1817년에 처음 시작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자본가들에 의해서 묵살되어져왔고, 

19세기말 차티스트 운동까지 벌어지고 나서 1920년대가 들어서야 처음으로 복지정책과 해고관련에 대한 법의 조항이 생긴 점을 

인식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의견에 대한 반박입니다.

로봇이 노동을 하게 된다면 기존의 생산품들을 폭발적인 양으로 늘려서 생산할 것이고, 이 증가한 생산량은 오히려 국가에 더 큰 이익을 안겨다줍니다. 은우님이 말씀하신대로 처음 산업혁명이 시작 되었을 때는 위와 같은 사례들이 많아지고 과거완 차이가 다를 정도로 모든 문명에서 나아졌으나 결국 소비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해서 생길 결과는 끔직했습니다.증가한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많아지자 기업들을 가격을 인하했고 그과정에서 수많은 공장들이 손해를 감소했으나 지속적인 피해가 나타나자 결국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대공황을 일으켰습니다. 만약 로봇이 완전히 제조, 보안과 같은 부분에서의 완전히 대체해버리면

오히려 그곳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은 더 이상 소비자로서의 기능을 못하게될 것이고

결국 기업은 도산할 것입니다. 저는 로봇의 축복이 아닌 저주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시로 들어 주셨던 일제가 한국에 판매한 일 역시 위 현상과 저의 의견에 대한 반론으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이유는 그때당시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잉여 생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거대한 식민지를 형성하였고,

일본역시 본격적인 열강으로 들어서자 잉여생산품이 증가하여 자신들의 국내소비로는 더이상 공급을 따라가지못해 한국과 대만, 오키나와 등지를 식민지화 한 것입니다. 은우님의 의견대로라면 오히려 국가의 도덕성을 버려가면서까지 하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 타국가를 침략해서 짖밟고 그들의 시민성을 박탈하면서까지 로봇의 축복을 누리기위해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국가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동을 한 과연 추후 한국이 피정복지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오히려 추후 대한민국이 수출할 곳이 막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일본이 한국에게 산미증식계획을 강행시킨 이유역시 자국내에서 생산되는 쌀로는 감당이 되지않기에 타국에 재배하여 

수입하는 행위인데 만약 한국이 더이상 농업을 포기하고 그 농토를 공장으로 바꾼다면 식량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국가에 의해서

한국은 경제적 식민지가 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으니 오히려 완벽한 로봇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더욱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 근거의 맞지않다고 생각하여 은우님의 답변에 반박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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