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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사이버)시사토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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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2 장준혁 재반론
작성자 장준혁 등록일 20.08.15 조회수 122

로봇세를 걷는 이유는 실업자들에게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함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로봇세를 걷어야 할까요? 이는 노동인구의 감소로인해 세수확보가 좋지 않아 로봇에게서 세금을 걷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자 제임스 베슨에 따르면, 1980년대에 바코드 스캐너가 도입되면서 계산원 업무가 자동화됐지만 계산원의 수는 증가했으며, 전자문서는 2000년대에 법률보조원의 일자리를 자동화했지만 법률 보조원의 수는 증가했습니다. 이들의 고용 성장은 매년 1.1%에 달했습니다. 이렇듯 시대가 흐르면서 사라지는 직업이 있는가 하면 생겨나는 일자리 또한 많습니다. 실업자에 대한 지원은 새로 생겨난 일자리에 취직하여 일하는 노동자에게서 걷은 세금으로도 충분히 운용 가능합니다. 그럼 걷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닐까요? 실업자들을 돕겠다는 명목하에 기업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 하는 공리주의적 시선이 아닐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언더도그마적인 발상이 아닌지 의심하며 경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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