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 1. 학교의 장은 학부모, 학생, 교원에게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예방하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2. 학교는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에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안 되며, 방과후학교 과정도 적용됨.3. 학교는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서는 안 됨.4. 사교육 기관(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은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해서는 안됨.5. 학교별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 각종 인증시험 성적 등을 반영해서는 안됨.6.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인성검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서는 안 됨.7. 대학별 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년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여야 함.8. 대학의 선행교육 방지를 위한 심의·의결기구로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시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초중고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를 위한 기구로는 시·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