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선행교육 근절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 안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 선행교육

○ 수업이나 방과후학교에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앞서는’교육과정이란, 해당 학기, 학년, 또는 학년군에서 학습하도록 계획된 내용에서 벗어난 내용을 말함)

□ 선행학습 유발행위

○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행위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 2014.9.12 시행)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금지 행위임

2.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학교 방침

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선행출제 자체점검

1) 점검기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일치 여부, 교과별(학년별)진도계획과 평가 일치 여부

2) 점검시기: 학기별 1회 이상

3) 점검교과: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군) 과목 전체

※교과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시 유의사항: 계획(편성)된 교육과정 운영(교과별 지도계획과 운영의 일관성 유지),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평가

나. 방과후학교 운영 점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점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3. 학부모의 책무

□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