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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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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교육 자료 6 - 사이버 범죄
작성자 김은숙 등록일 14.12.22 조회수 203

사이버 범죄의 개념과 특징

사이버 범죄는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 통신 기술이 행위의 수단이나 목적인 모든 범죄적 현상을 말한다. 일반 범죄와 비교해 볼 때,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 행위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o 사이버 범죄의 특징

- 컴퓨터, 인터넷, 휴대 전화 등 정보 통신 기술이 범죄 도구로 이용된다.

- 범죄의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며, 고도의 전문기술을 사용한다.

- 범행의 범위가 광역적이며 국제적이다.

- 발각이 잘 되지 않고 원인 규명이 곤란하며 체포가 어렵기 때문에 범죄자는 수많은 비행을 저지른 끝에 붙잡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 중산층이 쉽게 가담한다.

- 범행자 스스로 범죄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거나 결여되어 있다.

- 범죄의 결과적 영향력이 매우 크다.

o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내용

- 해킹 : 전산망 해킹, 개인 PC 아이디 및 비밀 번호 도용, 개인 정보 해킹, 인터넷 도․감청 해킹, 허위 주민 등록 번호 사용, 신용 카드 번호 제조와 해킹 등

- 바이러스 제작․유포 :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중요 정보 파괴, 업무 장애 등

- 공공․개인 정보 오․남용 : 정보 통신망을 통한 개인 정보 및 공공 정보의 유출 등

- 전자 상거래 범죄

․ 판매사기(통신 판매, 인터넷 경매, 직거래, 다단계 판매, 상표 도용, 환불․교환 거부, 불공정 거래, 허위 광고, 경품 판매 등 사기

․ 금융사기(인터넷 금융 피라미드 사기: 스팸성 게시물, 돈 버는 사이트 등, 인터넷 신용 카드 사기, 인터넷 주식 공모 사기)

- 음란물 : 음란물 제작․유포․판매, 음란 홈 페이지 개설, 사이버 윤락 알선, 음란 성인 방송 등

- 저작권 침해 : 불법 복제물 유통․판매, 와레즈 사이트, 메신저 프로그램 및 P2P 등

- 사이버 폭력 : 스토킹, 성폭력, 언어 폭력, 명예 훼손, 허위 사실 유포, 악성 루머

- 채팅 : 원조교제, 언어 폭력, 채팅에 의한 오프라인상의 범죄

- 온라인 게임 : 아이디 및 아이템 절도 사기, 계정․아이템 불법 거래 사기, 온라인 게임상의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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