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9 동승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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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승환 | 등록일 | 20.08.12 | 조회수 | 172 |
1. 본래 주제는 실업자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로봇세를 도입해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세 자체를 세금의 수단, 정부의 재정 정비를 위한 추가세의 일종으로만 판단하신다면 실업, 더 나아가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에서도 소속감, 사랑, 존중, 자아실현 등의 욕구가 상위욕구로서 필요합니다. 일을 하는 것은 자신을 계발하고 삶에서의 의미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실업자들에 대한 기본소득, 실업소득을 지급하는 것보다 실업자의 노동권 그 자체가 먼저 실현되어야 하므로 로봇산업성장을 통한 세금 증대가 효과를 언급하는 것은 본 주제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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