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10905김영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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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재국 | 등록일 | 20.08.13 | 조회수 | 117 |
정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다른 방법으로도 얻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일부 공무원들이 국가 예산을 사적으로 오남용하는 것이나, 각종 비리 또는 구조적인 행정의 비효율 등을 바로잡는 일로써도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보다 사회적 혼란과 여러 측면에서의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로봇세 부과를 재원의 출처로서 우선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임금을 두 배롤 올리는 것은 현실성이 없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노동력은 상품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노동력의 대가인 임금 또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의해 결정됩니다. 국가의 임의대로 이러한 임금을 큰 폭으로 조정하는 것은 구 소련, 북한과 같은 계획 경제 체제 국가가 아닌 이상 실현하기 어려우며, 만약 이러한 정책이 실현되더라도 이는 통화량의 급증으로 이어저 매우 큰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임금은 두 배로 늘더라도 삶의 질은 전보다 못해질 것이며, 기업과 국가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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