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 10820 이정혁 (반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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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혁 | 등록일 | 20.08.13 | 조회수 | 123 |
찬성 측 토론자께서는 2016년 유럽의회가 로봇세를 도입하기 위한 초안 작업에 착수하면서 이 의회는 이듬해 로봇을 ‘전자인’으로 지정해 인격을 부여한 점을 입론에 인용하셨습니다. 하지만, 로봇세에 대한 부담이 로봇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저해할 것을 우려하여 결론적으로 유럽 의회는 2017년 2월 로봇세 도입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로봇세를 도입하여 로봇에게도 세금을 매기게 된다면 급격한 자동화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근본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만약 로봇세를 부과하지 않고 자국의 로봇 산업에 투자한다면, 로봇과 관련된 안정된 일자리는 오히려 새롭게 창출될 것이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문제는 점차 나아질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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