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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사이버)시사토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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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7 한수강 반론에 대한 재반론
작성자 김세현 등록일 20.08.13 조회수 113

저는 우리나라의 대기업 중심적인 기술의 발전 구조가 탈피되지 않는 이상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더라도 개인보다는 기업들의 입지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봇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4차 산업 기술의 주요 활용층인 기업들은 이윤의 최대적 추구를 위해 산업 발전지역을 이전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국내의 4차 산업 기술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렇듯 로봇공학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직업으로의 적응을 돕는다는 말씀은 모순된 것 같습니다. 아직 사회지원 방안으로는 언급했던 기본소득제 등 여러 방안들이 도입 시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제쳐두고 빠르게 로봇세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너무 급해보이는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로봇세 도입을 통해 얻어지게 되는 개인과 로봇 간의 사회적 발전 관계의 예시를 들어 주셔야겠습니다. 과연 혁신적인 중소기업들을 적극 지원해주는 타 국가들과 달리 대기업 위주로 기술 독점적 구조가 형성된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이상적인 인간과 로봇의 협력 구조가 제대로 드러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이상적인 사회 구조는 아직 실현되기에 여러 방면으로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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