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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사이버)시사토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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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5 최은호 - 반론
작성자 최은호 등록일 20.08.13 조회수 140

1. 첫 번째로 로봇세를 도입하면 기업이 무턱대고 로봇을 도입하지 않아 일자리 감소 속도가 느려진다고 하셨는데,  이는     또 다르게 말하자면 로봇의 도입과 그로 인한 발전을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봇세를 도입하면 해당 기술, 산업의 도     태와 심지어는 일자리 감소의 우려까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두 번째로 로봇세가 4차 산업 혁명의 부작용을 상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의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여     기에대해선 "로봇을 도입하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이며, 여기에 세금을 매겨 국가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국가       가 남의 부를 그저 '강탈'하는 것"이란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세 번째로 과세 기준도 없이 단순히 정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다시 말하자면 돈이 된다고) 무작정 세금을 부과    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네 번째로 도중에 로봇세를 통한 기본소득의 관해서 언급하셨는데, 본문에 따르면 기본소득이 로봇세를 걷어 가능해       진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느 로봇에 대해 과세할지 논란도 많으며 또한 얼마나 과세할지도 기준도 없으며 말     이 많습니다. 즉, 세금을 얼마나 걷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기본소득도 가능한지 알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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