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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사이버)시사토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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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5 최은호 - 반론
작성자 최은호 등록일 20.08.13 조회수 128

1. 본문에 보면 로봇으로 인한 실업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들이 재교육을 받는데 로봇세가 활용되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따르면 로봇의 도입으로 인해 일자리는 감소할 것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가 생긴 것도 아니고 없어졌는데, 실업자가 재교육을 받는다고 일을 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로봇세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긴 힘들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 본문에 보면 로봇으로 인한 실업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실직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오히려 로봇의 진전으로 인한 관련 일자리 증가도 많을 것" 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련 기사 : http://www.segye.com/newsView/20180917002936 

               https://www.ndsl.kr/mobile/issueNdsl/detail.do?techSq=238

 

3. 두 번째로 로봇세는 소득세와 동등한 것이라고 언급하셨는데, 일단 소득세의 정의는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이 1년간 획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입니다. 하지만 로봇은 개인, 즉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과 동등하게 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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