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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사이버)시사토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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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호의 반론에 대한 30917 이용우의 재반론
작성자 이용우 등록일 20.08.13 조회수 154

30917 이용우 입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로하는 것은 공기업 확대, 토목공사라고 했는데,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정부가 창출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중 실질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17만 4천개의 직업은 모두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아시다시피 정년까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종들로, 일시적이라는 단어 선택이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로봇세를 걷음으로써 로봇세를 걷지 않을 때보다 국가 예산을 훨씬 많이 충당하여 부분적으로라도 실업문제의 해결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인데, 로봇세를 걷지 말자는 토론자님의 입장에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시면서 실업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힘듦을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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