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5 김선재 반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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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재 | 등록일 | 20.08.14 | 조회수 | 154 |
첫 번째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난다고 주장하셨는데 http://www.inews24.com/view/1230406 에 따르면 빈부 격차가 심화되는 것이 아닌 부자만 더 부자가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 혁명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주장하신 바와 같은 비관론을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로봇에게 세금을 매기시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셨는데 현재 로봇은 사람과 유사한 모습과 기능을 가진 기계, 또는 한 개의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동할 수 있고, 자동적으로 복잡한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적 장치를 말합니다. 또한 세금은 법상 인격이 있는 자만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체계상 자연인과 법인만이 인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로봇세를 도입할 경우 ‘로봇’의 정의를 두고 끊이지 않은 법적 공방이 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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