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딥러닝을 통한 AI로 인해 사용자가 이익을 얻는 것은 분명합니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비서형 AI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지만 많은 사용 경험들이 쌓여 지금은 요리법 검색까지 해주기도 하고 상황에 맞춰 대응해주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자가 제공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로봇세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는것은 두가지 이유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1. 사용자는 이미 해당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생활이 윤택해졌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사용료를 내지 못할 망정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어 이용자에게 재분배하는 것은 경쟁을 기반으로 한 자유경제체제인 자본주의체제에 대비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진보된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정보가 화폐이고 서비스가 상품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토론자님께서 A사의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대부분의 사람들 또한 A사의 스마트폰을 구입했을때 A사는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타 회사에 비해 시장경쟁력이 강해지며, 투자를 더 많이 받아 주가가 오르고 확보된 경제력을 기반으로 더 뛰어난 신제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A사에게 이득을 주었단 이유만으로 A사에게서 걷은 세금을 사용자에게 재분배 해주는지, 또한 그것이 맞는 말인지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2. 행정력 낭비가 우려됩니다. 먼저 법안을 발의하고 시행되기까지 많은 절차들이 있음을 잘 아실겁니다. 그런데 이에 그치지 않고 AI프로그램의 이용자를 조사하고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의 수준을 분류하여 기업에서 걷은 세금을 재분배 하는데 행정력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자명한 사실을 근거없는 저의 주관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하신다면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

1번과 2번의 이유로 각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사용자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정보 제공에 대해 보상할 수도 있는 일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 및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을 흔드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