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조영우 로봇세 찬성' 글에 대한 반론입니다.

먼저 첫번째 부분에 대한 반론입니다.

"이처럼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앗아가는 현상이 지속해서 발생하면, 노동자들의 실직과 대기업들의 자본독점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만아니라,

노동자들이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과거 러시아에서 있었던 러시아의 붉은 혁명,

산업혁명 시절의 영국의 기계파괴운동뿐만 아니라 미국의 볼티모어와 같이 과거 제조업중심의 도시들에서 범죄율이 증가했던 것처럼  위와 같은 내적혼란을 막기위해서 라도

로봇세를 채택하는 일만은 다른 어떤 4차산업에서의 규제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해야합니다."

로봇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앗아가면 과거에 그리하였듯 범죄율이 증가한다고 하였는데, 정보화시대에서 로봇의 발달이라 함은 방범 분야의 로봇 또한 발달함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아무리 나날이 로봇이 발전한다고 한들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고, 그 시간동안 실직하게 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거나 타협이 이뤄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적혼란을 막기위해 로봇세를 도입해 규제해야 한다는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두번째 부분에 대한 반론입니다.

"거기다 대한민국의 국세청의 국민 세금 고지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재정의 70%~80%는

항상 노동자로부터 나오는 소득세에서 나오는데 로봇세 대체이후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면

국가의 재정이 부족하게 됨으로 여러 주요정책을 실행하고 공기업을 운영하는 것에 제동이

일어나게 되면 국가의 재정이 자원의 저주가 아닌 로봇의 저주를 받을 지도 모릅니다."

로봇이 노동을 하게 된다면 기존의 생산품들을 폭발적인 양으로 늘려서 생산할 것이고, 이 증가한 생산량은 오히려 국가에 더 큰 이익을 안겨다줍니다. 과거 일제가 우리나라의 쌀을 가져가고 우리에겐 자신들의 공장에서 양산하는 제품들을 주던게 왜 문제였는지 생각해봅시다. 인간이 생산하는 제한된 물량보다 공장의 기계가 생산하는 것들이 더 무한하기 떄문입니다.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투자한것의 몇 갑절은 되는 생산량을 산출해내며 인간의 풍요로움을 더해주고, 과로로 쓰러지거나 할 일도 없으며, 수명이 다 되면 부품을 갈아끼우거나 버리고 새걸로 교체하면 되는 등 윤리적인 측면의 문제에서 자유롭기까지 한, 그러한 로봇들이 인간을 위해 계속 노동과 생산을 한다면 인간들의 복지는 한층 더 괜찮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한정되었기에 저주라는 단어가 붙은 자원의 저주보다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붙여 로봇의 축복이라고 불러야 더 알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