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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사이버)시사토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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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7 한수강
작성자 한수강 등록일 20.08.13 조회수 180
10927 한수강- 입론의 앞 부분과 중간 부분 '글로벌 산업용로봇의 출하량은 201515% 증가했고, 전체 시장규모는 460억 달러에 달했다.'에서 제 4차 산업 혁명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해 현재 일자리의 대다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현재의 일자리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너무 빈약합니다. 반대측이 주장하셨 듯이 현재 또한 로봇의 출하량이 커졌고, 시장규모가 커졌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새롭게 창출되고 있는 일자리에 대한 현황과 종류를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새로운 직종의 일자리가 증가한다하더라도, 그 일자리들은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합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899894 이 기사에 따르면 국가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때는 해마다 수십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로봇의 도입으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해진다면, 늘어난 그 예산을 다른 분야를 통해서만 충당하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로봇세 도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예산을 거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방안일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 전체의 생산성이 약화된다는 것을 근거로 로봇세 도입에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 전체의 생산성이 아닌 국가 전체의 경제 순환입니다. 스위스 최대 은행 UBS의 예측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으로 부자는 이득을 보겠지만, 저소득층은 그렇지 못해 세계적으로 부의 불평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사회의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면 사회의 경제적 순환은 일부 기득권 세력들만을 위해 돌아갈 것입니다. 이는 실업 문제로부터 발생되는데, 기업이 로봇세를 냄으로서 이러한 문제를 헤결하여 바람직한 경제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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