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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사이버)시사토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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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0 조성연 재반론
작성자 조성연 등록일 20.08.14 조회수 123

첫 문단에서 혁신이 저해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 하면서 과연 로봇세가 혁신을 저해시킬까에 관해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세금의 다른분야에서 세금을 증가시켜 다른 분야에 혁신을 저해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른분야에서의 세금을 증가시킨다는 점은 개인의 추측인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그에 관련한 계획안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저는 로봇세가 혁신을 저해시킬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로봇세가 혁신의 많은 부분에 기여하는지에 의문을 표시한 것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로봇 소유자에게 세금을 매기면 그 세금이 로봇 생산자에 전가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다른 부분으로는, 실직에 대한 정신적 트라우마에 관해 언급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로봇에 의해 실직한 정신적 트라우마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로봇에 의한 실직에 대한 정신적 트라우마로 프레임을 씌워 로봇세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 주관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로봇이 미래처럼 적극 도입이 된 상황이 아닌 지금 현재에도 회사에서 퇴직을 당한 분들의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해서, 흔히 '능력 부족'으로 실직되는 분들에 대한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해 보상이 되지 않고 있으며, 해당 경우에는 각 지자체의 의 '희망찾기 사업' 혹은 고용노동부의 캠페인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선 1,2,3차 산업혁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술이 변화하는 세대에 실직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이며, 변화하는 세대, 직업에 맞추어  자신의 적성 계발이 이루어져 맞는 직업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저는 로봇에 의한 실직에 대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기업이 보상해줘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합사회 교과서에서 배우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논리에 따르면 기업이 성장, 발전하는 것은 기업 혼자만의 힘에 의한 것은 아니고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는 주주 · 경영자 · 종업원 · 소비자 · 지역 사회 등 많은 사람이나 사회 조직과 관계를 맺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목적이 최대 이윤의 획득이라고 할지라도 기업이 지니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독선적인 경영이나 일방적인 이익 추구를 해서는 안 되며, 사회에 대하여도 일정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일자리난과 실업자 문제가 기업의 책임이 아니라 해도 기업은 로봇세를 납부함으로써 일자리 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할 책임은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로봇에 의한 실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인정하셨으면서 트라우마로 프레임을 씌운다는 것은 모순된 발언이지 않을 까 싶습니다.

 

 

또한 조성연 토론자의 입론에서 실직률에 관해서만 언급하셨는데, 실직률 보다 로봇으로 인해 새롭게 생겨날 직업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하는게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2018년 세계 경제포럼 WEF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간과 기계의 역할을 구분하며 2022년까지 1억 33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한편, 자동화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 일자리는 이에 못 미치는 7500만개로 추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로봇 도입은 일자리 소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아닌 앞으로의 산업 분야의 경향이며, 다른 관점으로는 '일자리 창출로 인한 산업의 새로운 방향성 제시'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실직률에 대하여 언급한 것 인정합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면 실업자들이 알아서 취업하는 것은 아니죠. 로봇세를 걷음으로써 그들을 재교육하고 재취업하는 것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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