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09 동승환 재반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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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동승환 | 등록일 | 20.08.15 | 조회수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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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문단에서 지적하신 로봇세의 유무 자체에도 부담감을 가지게 된다와 대기업은 부담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으로 로봇세의 적정 금액을 책정할 수 없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제 입론에서도 입장을 발표했듯이 사람의 일자리를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이에 비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기술의 경우 로봇과 실직은 무관한데 족쇄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도 이러한 방식으로 책정한다면 로봇세를 많이 부과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CPU의 개수로 따지자는 논의는 저의 전체 주장 중 일부만을 받아들이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소프트웨어의 용량을 비롯하여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며, CPU를 예시로 든 것은 미래정책포럼 김세연 전 의원이 제안했던 내용을 참고했음을 밝힙니다. 사람이 필요한 일에는 로봇없이 사람을 고용하고, 로봇이 필요한 곳에는 로봇을 사용하되 사람의 일자리가 줄어든 만큼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기업은 사회환원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선 기본소득제만이 로봇세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언급한 적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로봇세를 통해 실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술 교육을 비롯하여 로봇 대체율이 적은 직종에 대한 투자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기본소득을 비롯하여 다양한 곳에 해결책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로봇 도입으로 인해 제조업을 비롯한 여러 업종에서 대규모 구조적 실업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세에 대한 고려도 없이 로봇을 무분별하게 기용하게 된다면 대규모 실업자들의 생활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로 지적하신 문제는 결국 기업 엑소더스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입론에서 언급했듯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키지 않는 경우 소비자들은 기업에 대한 반감과 비호감으로 인해 구매의 우선순위에서 그 기업은 밀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기업은 절대 소비자를 등지고 생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적인 구조적 실업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일부 국가만이 로봇세를 내는 부당한 상황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협정과 협약의 형태로 최소 권고 이상의 압박이 있을 것입니다.
탄소배출도 같은 개념입니다. 정확히 로봇의 사용이 줄어들어 환경오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탄소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로봇에서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연구하게 될 것이고 로봇세라는 부담감이 더해졌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한 고려도 더욱이 높아질 것입니다. 절대로 모순된 주장이 아닙니다. 로봇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세가 없다면 기업은 폭주할 것이고 대기업은 더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빠르게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고, 로봇을 더욱이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대기업 자체 내의 일자리까지도 급감하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게 모두 부담을 주더라도 중소기업에게 지원금과 투자, 법인세 인하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격차를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는 매우 빠르게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로봇세 도입 유무에 상관없이 격차는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 살리기에만 목술을 거는 방식이 옳을까요? 아니면 일자리와 실질적인 국민의 생활 수준 증진을 위한 대처로써 로봇세를 검토하는 것이 옳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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